저작권법

포털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는 네이버는 블로거들이 음악을 올리든 말든 삭제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 블로고스피어에서 활동하는 어린 학생들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단속으로 가장 크고 확실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저작권 피해자와 저작권 가해자의 중간에 있는 단속대행 법무법인입니다. 저작권법 단속의 아르바이트생 모집까지 공공연하게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많이 고소할수록 자신들에게 남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단속의 임무를 띄고 있는 법무법인의 주 고객은 순진한 학생들입니다.


블로그 포스트를 올릴 때 음악을 올릴 수 있게 돼있습니다.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음원만 올려놓은 사이트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올리고 싶어 하는 음악들은 다들 저작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의 경우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포털과 법무법인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블로거 스스로 미리 조심하고 음악과 같이 저작권 단속의 타깃이 되는 자료는 되도록 업로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악 한곡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피소를 당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