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757호 신규제정 2002. 10. 14. 대통령령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06. 06. 12. 대통령령 제20970호 일부개정 2008. 08. 21. 제1조 (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1.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2억1.. 더보기 이전 1 ···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 176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