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8.21 대통령령 제2097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1조의2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전문개정 2008.8.21] 제2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 더보기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51 다음